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시급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법인파산 신청 올들어 1213건…작년 전체 넘어 개인 회생도 역대 최대 유력…줄도산 공포 확산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 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개인이 파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회생도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 9만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마저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기간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와 암호화폐·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20~30대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다. 이 역시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지난해(2만5679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시니어 일자리 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버틸 수 없게 된 기업과 개인들이 파산·회생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 내년에는 파산 공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실물경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파산 신청이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을 연간 기준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올해 처음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